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 여름이지만, 국가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계

조기호 이사장.

속되는 내수침체와 부채증가로 아직도 한겨울 경제 한파에 꽁꽁 얼어있다.

예년 같으면 휴가철 특수를 맞아 내수가 활성화 되는 시기임에도 좀처럼 체감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6월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64로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6개월 전보다 현재 경기가 더 나쁘다고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금경색, 즉 자금이 막혀 돌지 않는 현상이 심화된다. 자금경색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꺼리기 마련이며, 결국 기업은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추후 경기가 회복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금의 상당부분이 사채이자 등으로 흘러나가고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부담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경영특성상 영세한 소상공인일수록 자금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에 물꼬를 트고자 마련된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이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경우 상당기간 지속되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신용보증은 제도를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신용보증제도는 취약한 신용상황, 담보위주의 금융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의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보증기관으로,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누적 67조원을 지원하였고 잔액은 15.9조원에 이른다.

신용보증재단은 정부 및 각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 각종 정책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지역 특별대출, 서민금융 특별대출(햇살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창업 또는 운영자금 등 특별한 정책자금이 아닌 경우에도 신용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대출거래를 할 수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여러 시․군과 소상공인 지원협약 보증도 시행하여 금리도 인하하고 보증료도 감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한 2014년 신용보증지원 효과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9조 38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5,886억원, 취업유발효과 100,017명, 고용유발효과 57,563명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산업연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 1,673개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설문조사에서도 보증지원이후 자금사정, 매출, 순이익 모두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제도임에도 활용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52,000업체가 신용보증을 이용 중인데, 이는 경남 중소기업체수 223,000개(2012년 기준)를 감안하면 보증이용율은 23%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상남도와 재단은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 확충, 제도홍보, 지점확대 등에 적극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4월 군 지역 최초로 거창지점을 개설하여 경남서북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경상남도 및 시·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11억원을 출연받아 소중한 보증재원을 확충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경제의 밑바탕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땅이 고르고 탄탄할수록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듯이 소상공인들의 발전과 안정은 우리경제가 올라 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된다.

소상공인의 웃음은 우리경제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찬가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도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적극 이용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기를 기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조기호 이사장  webmaster@gnn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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