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K지역 주택조합의 과도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이미 한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동 지역주택조합은 2억7천만 원, 다른 D지역주택조합도 1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재부과 했다.

시는 기습적인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근절토록 시정 명령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현장 뒤를 따르며,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아주 비양심적인 행위를 자행해 문제가 됐다.

이에 고액의 과태료를 재부과해 이러한 불법행위는 용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 김해시는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법의 원칙을 적용,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가 원활치 못하게 하는 강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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