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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상선약수'를 덕목으로 삼은 이치를 생각하자글, 사진 이인식 위원
비사벌뉴스 | 승인 2024.07.07 18:00
1996년 남지읍 강변

비슬산 계곡에 묻힌 역사를 소환한다.

상성 폭포 바위에 누룩뱀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산신령이 쳐다보듯이 성스럽다. 비슬산 사효자 굴에서 다시 임진왜란의 참상을 되살린다. 평소 곽재우 의병장을 생각하며 오르내리던 마을 길가에 작은 표식이 있어 걸음을 멈추었다. 사효자 굴과 상성폭포 표지다. 좁은 수로를 따라 400미터 걷자, 산쪽으로 사효자 굴 표시가 있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의 사촌 형 곽재훈이 병들어 먼 곳으로 피난을 가지 못해 포산 곽 씨의 세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비슬산 아래 굴로 숨었다. 아들 네 명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산자락 굴에 피신하였다가, 왜놈에게 발각되어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이 차례대로 목숨을 내놓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는 사효자 굴을 찾았다. 굴 아래 계곡에서 상성 폭포 소리가 요란하다. 한더위에 물소리와 산새 소리 덕분에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더하여 일제 침략 등으로 지긋지긋한 전쟁 탓으로 민초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도 벅차다. 사실 포산(현풍) 곽씨 문중에서 임진왜란으로 의병장이 되어 활약한 곽망우당과 안의현감 곽준이 정유재란 황석산성에서 1597년 음력 8월 18일, 곽준의 나이 47세에 곽준의 아들 곽이상(郭履常)과 곽이후(郭履厚)는 곽준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하다가 모두 왜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 곽이상의 부인 신씨(愼氏)는 남편이 왜적에게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 곽준의 큰딸인 유문호(柳文虎)의 부인은 남편이 왜적에게 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목숨을 잃고, 남편도 희생되었는데 이 몸이 어찌 욕되게 살길을 찾겠는가’라며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 곽준을 따라 산성에 들어와 군무(軍務)를 보좌하던 정유영도 그때 같이 희생되었다. 이처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곽씨 문중의 의병활동은 근원을 찾으면 남명 조식의 가르침인 '경의 철학'이 바탕이다. 재야선비로 살면서 벼슬을 탐내지 않으면서도 국난에는 늘 앞장 선 인물들이다. 시간이 허락하면 낙동강과 남강, 황강을 헤매며 남명의 흔적과 그 제자들의 의병활동 그리고 항일운동까지 족적을 알아가는 재미가 우포늪 삶에서 즐거움이다. 조선의 충효 일체 사회에서 비슬산 사효자 굴에서 다섯 부자지간이 숨어 있었던 바위 굴 속에 몸을 기대고, 하루 해를 넘기고 다시 사효자에 대한 조정의 정려 흔적을 솔례마을 12정려각에서 참배한다. 황석산성 싸움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내놓은 곽준 장군과 곽망우당, 사효자각 앞에서 두손 모은다. 솔례마을 카페에서 빵 한조각과 차 한잔으로 개구리 합창 들으며 위대한 선현들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하는 행복한 하루다.

구렁이

보 수문이라도 수시로 개방하라.

강은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람은 모래 강에서 식량을 재배하며 살아왔다. 여름이면 개울과 강모래에서 발을 담그고 모래찜질하며 한더위를 보내면서 찜질 덕분으로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며 수박 한 덩이 들고 모래 강에서 가족들이 즐겼던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보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는 강의 사정에 따라 보를 수시로 개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보를 수시 개방하여 수질 개선과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행위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그나마 금강의 세종시 구간 마지막 남은 보 한 개도 수시 개방을 금지하면서 시민 환경단체가 농성하면서 보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 올랐다. 화면에 나오는 독일 이자르강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운하와 보를 만들 계획을 세울 때, 독일은 이미 2000부터 11년 동안 뮌헨 시내를 흐르는 강을 자연의 모래 강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홍수 방지, 생태 복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글쓴이도 2007년, 독일의 환경수도 현장을 일주일 동안 탐방하면서 과거 독일이 운하를 만들고, 강을 직강화했던 곳을 구비구비 흐르는 강 숲으로 여러 곳에서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 회복과 시민들이 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인 라인강 여러 도시를 견학했다. 케이블카도 강변 포도밭을 따라 농민들이 와인을 생산하고, 방문객이 각종 농산물을 이용하여 래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훼손이 적도록 설계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특산물도 샀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독일 운하 현장을 둘러보며 4대강 운하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미 농산물과 석탄 등을 강으로 물류를 이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강 주변에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물류가 충분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강을 이용하여 물류를 이동하는 것은 처음 운하를 공사하여 사용하던 때와 달리 효율성이 떨어지자, 2000대 이자르강 등 독일이 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던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의 일부 사이비 종교인과 정치인, 정치 교수 등이 합작하여 국민을 기만하면서 강행한 사업의 결과가 보가 물길 흐름을 막으면서 강이 썩어가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 창궐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강의 퇴적물이 부패하면서 뭇 생명의 죽음도 다반사가 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냉정한 평가와 강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히 과거 정권의 보를 만든 토목집단의 카르텔이 만든 먹거리인 강 준설로 홍수 방지와 녹조퇴치라는 명목으로 강 주변 범람 범위를 임의로 설정하여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전환하여 준설 중심 강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전부터 강이 만든 배후습지 복원과 남강과 황강 등으로 다양한 물고기가 회유하도록 낙동강 하구댐과 함안보 정도라도 수시 개방하여 녹조방지와 생물 다양성 회복 방안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여 우포늪 주변 1차 홍수터 확보 프로젝트까지 마쳤다. 그런데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강 고유의 가치와 생태적 습지복원 등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문가 집단과 행정, 환경단체 등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면 될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 국가 미래가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포늪에 사는 ‘습지보전활동가’로서 4대강 사업 이후 자연 범람이 없는 우포늪에 펄 층의 부패와 건강한 토사의 유통이 없어 봄철에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가시 연이 7년째 무리 지어 피어나지 않고 있고, 대신 일반 연이 창궐하면서 생물 다양성도 떨어졌다. 이것은 어부들 입으로 4대강 이후 물고기 다양성과 늪의 수질 악화와 펄의 부패로 물고기 산란장인 수생식물들이 풍성하지 못해 각시붕어와 논우렁이 등 많은 물기와 어패류 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4대강이 시작되고 우포늪에 들어와 살면서 낙동강 배후습지 보전과 습지복원을 통한 홍수 방지와 생물 다양성 증진이라는 평생 과제를 ‘습지보전활동가’로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관점에서 강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과 과거 습지를 복원하여 홍수터 확보와 생물 다양성 회복은 죽음을 안고도 해내야 하는 평생 과업이다. 나라 안 곳곳에서 지역 생태를 지키려는 활동가들이 고맙다.

농촌 땅을 사들여 그린워싱의 극치, 산업폐기물 매립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마을 곳곳에 산업폐기물과 소각장 등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펼쳐있다. 서울에서 친환경과 ESG를 표방하는 대기업이 농촌에서는 농지를 없애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해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땡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대기업 이야기다. 정부는 대한민국 폐기물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라는 캠페인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책임지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산업폐기물 처리는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라’는 캠페인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산업폐기물매립은 민간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곳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의미가 있으나, 결국 이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의 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대안은 존재한다. 신규 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 주체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업체들이 입지도 부적절한 곳에 무분별하게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을 차단하고, 환경부 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은 어느 한 곳에서 매립장, 소각장을 인·허가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의 폐기물이 도로를 따라서 장거리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상의 우려나 경제적 비효율성도 낳는 것이다. 또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다른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사슴...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과 주민협의, 감시가 필수적이다

권역을 나눠서, 자기 권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그 권역 내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권역은 시·도를 기본으로 하되, 시·도가 자체적으로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하거나 인접 시·도는 환경부와 시·도간의 협의를 통해 묶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기물의 권역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감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감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주민감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해성이 더 강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보다 주민감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만큼의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량배출하는 사업장(종합병원)에서 자가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승수 변호사 글 중 인용) 한편 소각장과 폐기물 등 반대 운동에 나선 주민지도자들에게 보복성 고발을 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반대 운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비굴한 수법을 쓰는 일에 행정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과 설립, 관리하는 제도화를 통해 힘없는 농촌 마을 주민들과 업체 간에 싸움으로 내미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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