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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창녕군의원(더불어민주당) 5분 자유발언『주민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등』 제안
비사벌뉴스 | 승인 2024.06.29 10:45

- 환경오염 피해 우려 주민의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와 함께 토양오염도 조사 제안 -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영산면 작포마을은 지난해 7월부터 마을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도장작업을 주로 하는 동해기계와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동해기계는 2008년에 원료 및 성분 분석표 달랑 1장으로 하루 도장페인트 28ℓ를 사용하겠다며 대기 4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그해부터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며 광범위한 불법이 행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감사 자료를 살피며 창녕군의 초기 민원대응은 일단은 󰡐다 아니다.󰡑로 발뺌부터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복된 민원에 답변도 불성실했습니다.

4개 회사제품의 도장공정에만 상도, 하도에 사용되는 각종 페인트, 희석제, 경화제등 30여 종이나 되는데 과연 신고업종으로 가능한 작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관리구역이며 물관리보전지역에서 허가는 불가능하기에 묵인한 것입니까. 결코 해선 안 되는 도금공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이 이러한 것들을 밝혀낼 의지가 없으니 일일이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불법을 증명해야 합니까.

민원인은 행정에 신고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답니다. 매번 증거 가져오라에 야적된 페인트가 산처럼 쌓여있는 사진을 제공해도 현장점검 하는 날에는 페인트가 단 1개도 없고, 16년 가까이 야간작업을 했는데 행정이 단속한 날에는 야간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분통 터져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할머니는 밤낮으로 참 시끄럽고 냄새나서 못 살 것 같더니만 10년쯤 지나니 견딜 만 해졌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형제가 그곳에 살지 않아서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기업을 상대할 힘도 정보도 없는 주민들 코앞에서 지난 16년간 버젓이 불법을 행했던 부도덕한 기업이 감히 주민을 고발하는 것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기업의 확약서를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어두운 본 의원의 눈에도 아직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과 창녕군도 주민들이 둘로 나눠져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것이 동해기계의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대편의 주민대표인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도 만났습니다. 본인들도 반대서명 109명에 포함되고, 동해기계가 이전해야 한다에 무조건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둘로 나뉜 원인은 마을가꾸기사업의 후유증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때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포마을과 인근 둔암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 전수조사와 함께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민원제기 이후 수많은 불법이 적발되었고 현재까지 징수한 과태료 금액만도 대략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민원인들의 증거제공으로 이루어진 결과이지 행정이 앞서한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받아낸 것이니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합당합니다. 부족한 돈은 지출예산 항목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배정하십시오. 군수님의 발언이 말하기에 좋고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써만 끝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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