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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우서영 후보제3차 핵심 공약 발표 기자회견
비사벌뉴스 | 승인 2024.04.09 09:24

농업 균형 정책이 필요한 시대, 소농(작은 규모로 짓는 농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기농 탄소 생태 순환환급제

존경하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우서영입니다.

오늘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국회의원 우서영 후보의 제3차 핵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소농 대농 모든 농민이 공평한 기회를 얻는 농업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 균형 정책을 통해 목소리가 없는 다수 농민의 삶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고령화된 소농들이 작은 텃밭을 일궈도 생계가 유지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 농촌과 고령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농업은 기후 위기와도 큰 맥락을 함께합니다.

더군다나 농촌 고령화 문제 속에 우리 소농은 위태롭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와 함께 농업정책의 균형이 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평생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을 생업으로 늙어간 농민들의 삶에 대한 방향도 없고, 그 책임을 말한 정책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명확하게 소농에 대해 정책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업을 주도하는 주류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농업정책은 다수 농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없는 다수의 농민은 타의에 의해 농촌에 살지만, 농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시각에 의해 농민을 진단하는 모순의 폐단이 농업정책이라 말하며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농업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농 생산자와 건강한 소비자들이 연대하여 지속할 수 있는 농업정책지원을 받아 “건강한 먹을거리 공수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며, 농업 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저 우서영이 국회에 들어가 농업정책의 일대 방향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농업은 근대 두 번의 혁명적 사건을 거쳤는데, 영국은 18세기 중반 한 경작지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교대로 재배해 지력을 증진하는 윤작법(돌려짓기)으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녹색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생산력 증대를 촉진하는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현재까지 세계농업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1960년대 창녕도 한때 한국농업을 주도했던 신농업의 혁신 지역이었습니다. 한 선각자(우석 성재경 선생)가 중심이 되어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농민 자생 단체 경화회를 조직, 읍·면 동 단위 회원이 조직되었고, 환금작물(앙파)을 보급 더불어 잘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상호교류 교육하고 연구하며 양파의 망, 저온 저장시설까지 모두 농민 스스로가 유통까지 전담하며 시대를 주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를 거치며 일방적으로 차별 받은 농민의 희생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소농 유기농업경작공동체 기반을 부활시켜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농업정책(소농 탄소중립 영농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대농 중심 농업정책이었고, 고령화된 농민 문제해결과 일자리를 위한 농업 균형 정책은 없었습니다. 식량 자급을 향한 양적인 생산에 급급했던 한국의 관행 농업환경은 농업의 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유기농업은 건강한 토양을 일구는 일을 기초로 합니다. 2인 1가구가 자연 순환농법으로 전업하며 소규모 생태순환 영농을 일구는 것입니다. 기본 농지 경작면적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소농 생태순환 농업정책을 통해 농촌 노인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탄소 생태순환 환급금을 기초로 농민 기본소득의 골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소농 생태순환 농지에 적용하는 “유기농 탄소 생태 순환환급제를 법안 발의”하여 소농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된 대다수의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노인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입니다. 농촌인구소멸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의 현실은 이러합니다. 일생을 농업에 종사한 고령 농민들의 농지는 묘판에서 수확, 수매까지 위탁영농회사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소일거리가 없는 고령 농민들은 마을회관을 배회하며 늙어갑니다. 우리 농업정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소농 중심 정책을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농업의 질적 변화와 고령 농민들의 처우개선과 대안적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유기농업을 통해 작은 경작면적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대가로 “탄소 생태순환 환급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을 저 우서영이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1차(핵심 공약 발표) 국가탄소거래센터건립,

제2차(핵심 공약 발표) 하천법 개정, 하천 외부 제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건립,

제3차(핵심 공약 발표) 농업 균형 정책 발의, 고령 농민의 삶 대변 유기농 탄소 생태 순환환급제 도입

새 시대를 말하는 청년 정치인의 여망을 담아 우서영이 밀의함창의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설계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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