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인 경남 농가소득을 개선하려면 점진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경재(국민의힘·창녕1) 도의원은 7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가인구가 유사한 충남도 예산과 비교하면 농업·농촌예산은 2934억 원 적고 농민 1인당 예산은 충남 455만 원, 경남 332만 원으로 123만 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경남지역 농가인구는 전체 325만 1158명 가운데 24만 4049명(7.51%)이며, 충남은 213만 119명 가운데 농가인구가 24만 2326명(11.38%)이다. 올해 충남 농업·농촌 예산은 1조 1044억 원인 반면, 경남은 8110억 원이다. 도는 올해 농업·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7.83% 늘어난 588억 원을 증액했다.

이 도의원은 “긴축재정 기조의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 편성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농가소득이 상위권인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도 농업·농촌예산과 농민 1인당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 기준 2022년 도내 농가소득은 41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615만 원의 88.9% 수준이다.

이 도의원은 “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고 고령화한 구조상 농업소득 지속 증가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업소득이 매년 다른 소득에 비해 큰 폭 증감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소득을 끌어올릴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생산성과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단계별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다른 도와 비교하면 전체 예산 규모와 농민 1인당 예산 등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 비중,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며 “정부 긴축예산 기조와 도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연차별 예산 확대 규모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농업소득 증대 방안으로 올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133억 원을 비롯해 농업근로자 지원 확대,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남형 중소규모 스마트팜 확산, 농업구조 개선을 대책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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