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조세감면 및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일시적 소득공제율도 상향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창업기업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특례제도는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특례제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올해 특례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조해진 의원은 농업용 유류세 감면제도의 일몰이 30년이상 12번에 걸쳐 연장됐고, 물가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감면제도의 영구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일몰 연장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외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고자 서민들의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은 현행 40%에서 50%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에 파산제도가 없어 파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해외 진출 국내건설회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와 함께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부양에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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