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업 등록 진입 장벽 높이는 공선법 개정안’

‘독립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 신설 제정안’

보도․공표 목적의 사회여론조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효과 기대

여론조사의 사회적 영향과 중요도에 비해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철 특수를 노리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난립하며 부실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빈번한 조사에 따른 소음공해로 여론조사 피로감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적되며 여론조사 품질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여론조사의 사회적 중요성과 책임에 걸맞도록 기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공직선거법(공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란을 유발하면서도 현행 공선법 관리 대상이 아닌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같은 중립적인 여론조사관리감독기구를 만드는 셈이다. 선관위 관할 이외의 사회여론조사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선법 개정안에서는 △사후 검증 가능한 조사시스템 구비 △전문 분석인력(사회여론조사분석사 1급) 보유 △다른 영역에서의 충분한 여론조사 실적 △여론조사 하도급 삼진 아웃제 도입 △재등록 금지 기간 1년 →3년으로 상향(공인중개사업 재등록금지 3년 참조)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치 현안 여론조사 대상 규정 등으로 여론조사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한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그동안 정치 현안조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이에 대한 선관위 대책 마련을 여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고유 설립 목적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였던 정치현안 조사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 대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의 여론조사,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한 구성원 대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관할 여론조사는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 설치 △중립적 인사로 위원회 구성(국회 교섭단체 추천 등 9명 이내) △여론조사 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사회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및 공표․보도 목적 여론조사 신고제 실시 △여론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조사 자료 일정 기간 보관(조사일 후 6개월) 등이 주요 법안 골자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조 의원의 제정안에 대해 “공표 또는 보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서면답변으로 보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등록기준이 느슨하여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여론조사 시장에 쉽게 진입하는 근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면 국가가 조사업체의 자질과 능력을 보증하는 걸로 인식되어 여론조사 발표를 일반 대중이 여과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기관만 여론조사업에 종사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현행 공선법의 감시 사각지대인 정치 현안 등 사회여론조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국내 여론조사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여론조사기관은 경제적 이윤 못지않게 여론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의제 설정과 각종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公的)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여론조사기관에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여론조사 고객과 일반 국민은 충분히 검증된 질 좋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접하는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될 걸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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