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이하 창녕 직협회장) 문병술은 ’22. 7. 5. 08:00경 창녕읍 소재 조해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창녕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출·퇴근 시간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대해진 경찰의 견제와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국(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하여 경찰청장 직접 지휘권 징계권, 수사, 인사, 예산, 감찰권을 행사하고 치안 및 사법경찰권도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사라진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경찰국이 부활되는 것이다. 대체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86년도, 87년도 정권과 경찰이 밀착하여 억울한 시민과 왜곡된 죽음이 발생되면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이 설치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치안강국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바란다. 정치상의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관료나 기관, 정치적 통제가 되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고 정권에 유리한 대로 경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집행이 되어 결국 선량한 국민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은 민주적 경찰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格下)시키고 행안부에 종속(從屬)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1.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경찰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다. 1. 경찰을 통제할 시민단체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신뢰하라. 1. 경찰 길들이기로 비취는 전례없는 경창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하라. 1.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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