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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혁신위 출범은 잘한 것”
비사벌뉴스 | 승인 2022.06.07 17:33

혁신위 출범은 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방선거에 이겼는데 왜 혁신을 하느냐고 하는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혁신과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겼을 때 혁신을 해야 진정성이 있다.

다만 혁신과제를 정당개혁으로 한정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정치자금개혁 등 정치개혁 전반을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우리당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성공을 뒷받침하고, 당에서는 정치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향후 2년 동안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다.

혁신위 성공의 관건은 혁신위원 구성에 있다. 혁신위원들이 평소에 정치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해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역대에 수많은 혁신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혁신위 구성부터 고민없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당 안팎의 개혁담론을 모아서 하나로 결집해내는 소통의 역할도 잘 해야 한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물론 공천제도 개혁이다. 여야 정당이 망한 역사를 보면 대부분 공천개혁의 실패, 즉 계파공천에 뿌리를 둔 밀실공천, 줄세우기 공천, 보복공천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공천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면, 2년 농사 잘 지어놓고 한번에 털어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총선공천권이 차기 대표에게 있는데 왜 현 대표가 공천권 문제를 건드리느냐고 한다. 차기든 현직이든 공천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혁파해야 할 제1 대상이다. 그런 인식이 당권싸움과 권력투쟁의 뿌리고, 당 분열의 씨앗이다.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에게 있고, 이를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공천개혁의 핵심이다.

공천제도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총선이 다가오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공천개혁의 합의안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총선 앞두고 선출된 당대표는 인지상정상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당선되면 곧바로 공천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다.

혁신이 성공하면 2년 뒤 총선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의 재연이 될 것이지만, 실패하면 반대의 양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혁신위를 둘러싸고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가 벌어진다면 국민은 우리 당에 매우 실망할 것이다. 혁신이 물건너가고 진흙탕 권력투쟁으로 전락한다면, 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당 구성원 모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제도 수립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개혁정당,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정당으로 자리 잡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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