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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의원, 경남도 건전 재정운용 대책 촉구- 출연기관·센터와 공무원 급증으로 채무 1조원 예상, 재정 건전성 악화 가중
비사벌뉴스 | 승인 2021.12.25 07:38

과도한 공무원 확충 보다 조직 슬림화 효율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열린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3월 제38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채무 급증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채무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지난 2017년 채무가 없는 상태, 이른바 ‘채무제로’를 달성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채무가 8,542억 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내년에도 지방채 3,0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어서 경남도의 총 채무규모는 1조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도의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민선 7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출연기관 및 센터의 급증을 꼽았다.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마구잡이식 공무원 확충보다 직무분석과 행정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 등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효율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책도 주문했다.

그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서리 피해를 입는 살구 재배농가가 많다고 밝히고, 살구 서리 피해가 재해보험 품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창녕군 대합 119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과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도내 27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내실 운영,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소규모 학교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시행된 위드코로나에 따른 학교 방역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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