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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앞 정의의 눈,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비사벌뉴스 | 승인 2020.10.17 19:10
창녕경찰서 경무과 경사 정은숙

올해 3.25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근거,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정비, 신호등이 추가 설치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교통사고와 부상 어린이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과 (최대 무기징역) 사회적 분위기, 실제로 발생한 스쿨존 내 사고 사례의 이슈화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카메라 적발 시 일반도로에서의 위반보다 벌점 및 과태료가 2배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운전자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줬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5곳에 추가 설치되고 있다. 이제부터 운전자들은 학교 근처 혹은 노란색 교통안전 표지가 있는 곳 모두 교통위반 단속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등 평소 방어운전, 안전운전 습관을 길러 /어린이 생명보호/ 운전자의 안전 /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올바른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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