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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운운에 대한 입장국회의원 조해진
비사벌뉴스 | 승인 2020.06.05 18:11
국회의원 조해진

북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보인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대북전단에 대해서 백해무익이라고 하고 금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건가?북한정권인가, 북한인민인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인가,아니면 북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인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간에 사전에 명시적,묵시적 협의와 연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그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이 불안정한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다.전단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위협해오면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다 철회할 것인가?

대북전단금지는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다.정부가 북한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면,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된다.

북한정권이 우리 주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심각한 징후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적화를 국시로 정해놓고 국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반면,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해왔나?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럭인데,그것마저 막으면 우리는 북한 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닌가?이런 일을 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인가,아닌가?전자라고 한다면 북한민주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은 못할망정 민간의 자발적 노력조차 막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정부는 대북전단을 백해무익이라고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적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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