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연(정대협) 사태에 대한 입장
진정성, 책임성, 도덕성, 위법성의 문제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의 위안부 인권운동은, 출발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변질이 된 것 같다. 진정성을 잃은 것이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윤 당선인은 정대협과 정의연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끌기에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책임성이 함량미달이었던 것이다.
회계부정 의혹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은 본인과 단체의 윤리적 긴장감이 풀어질 대로 풀어진 것을 보여준다. 도덕성의 해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마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인다. 사태가 위법성의 문제로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조직논리, 운동논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밀어냈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늘 지적돼온 문제다. 위안부 인권운동은 당사자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밀려났다. 조직과 운동가들이 주체가 되고, 조직논리, 운동논리가 중심이 돼 버렸다. 할머니들은 스스로 ‘운동의 들러리’, ‘조직의 앵벌이’로 자탄해 왔다.

이 정도면 조직 차원의 부정축재 아닌가
할머니들의 비극적 삶과 고통, 한 많은 생에 대한 공감대에서 국민성금, 대기업 후원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등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단체는 막대한 수입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기보다 조직의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골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개인적 비리 의혹은 별개다. 별장인지 펜션인지 모를 시설을 운영하고, 현금 23억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조직 차원의 부정축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다.

할머니들 생존 시한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리다
정대협이나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목적단체다. 목적은 빨리 달성될수록 좋고, 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할머니들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셨다. 자연수명이 다해가는 할머니들이 계실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단체와 운동의 도리다.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원인이다. 단체의 존속을 위해, 운동의 동력을 지속하기 위해 해결을 미뤘다는 것이다. 해결도 안 하고, 운동을 중단하고 뺏지를 달아 떠나는 대표자의 모습에 더 분개하셨다. 일본의 극우단체와 한국의 반일단체가 갈등·대립의 한일관계를 유지하면서 쌍방이 적대적 공생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조국 사태를 또 겪어야 하나
윤미향 사태는 조국 사태의 데자뷔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의혹은 끊이지 않고, 진보진영은 당사자를 결사옹위하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은 조금씩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 당원 일부가 윤 당선인에 대해서 ‘손절’, ‘정리’, ‘제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다. 당원자격이 없으면 국민대표자, 헌법기관의 자격은 더 논할 것이 없다.  

2.  문재인 대통령의 5.18 회견에 대한 입장
대통령은 통합의 중심인가 분열의 주역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5.18 회견에 대해서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의 최우선 과제로 발포명령자와 헬기사격 경위, 은폐·왜곡 공작 실상 규명, 5.18 폄훼·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은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전 정권에 대한 왜곡·폄훼와 정치적 편가르기 발언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 안 한 듯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대통령도 노래를 같이 불렀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기념사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선양할 것을 다짐했고, 임기 중 추모사업도 계속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 정권들을 비난했다.

국민들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서 민주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5.18이 국민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일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왜곡된 발언으로 전 정권을 폄하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거스른 일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할 정치인의 금도(襟度)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난 뒤에도 진영의 세계에 갇힌 인식을 보여준 일이 많았다. 국가기념일인 5.18을 맞아서도 그런 인식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