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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비사벌뉴스 | 승인 2019.09.26 07:54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9. 9. 26. ~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창녕군선관위는 “특정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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