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재난대응담당 우성환

최근 창녕군 장마면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 중단에 들어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 사업은 주민, 환경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으로 적법하게 시행 ▲

대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방축조 연장 0.37㎞,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우기에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4년 1월 14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최초 지정고시 되어 2019년 3월 공사 착공 전까지 전문가‧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기본계획수립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군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사 추진을 위해 주민, 환경운동연합과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를 거쳤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주장해 왔다. 군에서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지난 3월 7일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기존 설계안으로 본 공사를 착공했다.

▲ 대봉늪은 습지보전구역이 아닌 지방하천으로 농업용수와 배수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계성천 ▲

대봉늪은 화왕산 옥천계곡에서 장마면 장가, 대봉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농업용수와 배수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계성천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며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과 수달도 살지 않고 있다.

▲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는 일반적인 토목공사가 아닌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도비 65%가 지원되는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는 90%이상 대부분이 보존되며 기존 제방을 경계로 축조하는 공사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의 위협이나 환경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의 생명이 자연보다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람과 환경을 놓고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균형적 관점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요구해 온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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