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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 편집인의 세상만사창녕군 행정직제 개편 최상이었나
비사벌뉴스 | 승인 2019.01.11 13:07

새해 들어 창녕군도 조직개편에 따라 2국 1담당관 14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14읍면으로 이루어 졌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위직 간부자리를 앞 다퉈 신설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창녕군도 예외 없이 인구는 나날이 줄지만 간부 공무원 자리는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직 개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2017년도 정부가 마련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지급 기준이 원인이다.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실․국단위 행정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해 과거와 달리 인구 10만 명이 넘지 않아도 4급(서기관)직급의 실국 신설이 가능한 만큼 너도 나도 간부직을 만드는 것이다. 조직관리 효율을 외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는 허상일 뿐이다.

일선 시․군의 간부직 증설은 신중해야 한다. 간부직 증설은 조직과 인원확대 예산 문제로 바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공직 조직은 여전히 종전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몸집이 커졌던 과거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공무원 자리만 늘려 공직사회 분위기는 높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분명 노리는 속셈은 딴 데 있을 것으로 짐작 된다.

기존 4급 부단체장 맡던 업무를 같은 직급의 신설 실국장이 나누는 지휘체계는 갖추었지만 혼선과 갈등도 예상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자리 신설은 지금 풍토에서는 단체장 선거의 논공행상용 전리품으로 악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번 창녕군 직제계편에서 인․허가 사항에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계 편을 기대했지만 행정편의 주의인 행정의 효율성 위주의 직제개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옥상옥(屋上屋 )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탓에 행정부 감시는커녕 견제조차 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는 비록 조직 신설을 허용했지만 손 놓고 뒷짐 만져서는 안 될 일이다.

조직 신설과 간부자리 증설이 과연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한지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창녕군도 역시 재정 형편등 현실을 무시한 조직 개편이 아니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늘어날 행정조직 개편의 흐름에 편성하지 말고 우리 군과 현실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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