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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 편집인의 세상만사
비사벌뉴스 | 승인 2018.12.24 16:42

지역분권은 국가로부터 권한이나 재원을 지역에 이양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역의 일은 지역스스로 결정하며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상호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상황과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에 따른 세밀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중앙이나 국가단위에서는 이에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정해준 지침 내에서 사무를 위임받아 행정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와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민조직화는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터전인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 불만, 의문, 부족, 바람을 모아서 그 중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을 파악,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해결해야 할 것을 생활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다.

창녕군은 행정과에서 담당자만 있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제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내년 후반기쯤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앞서 조례제정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분권의 시작과 끝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을 위해서는 주민교육과 리더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역분권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자체간 리더십이나 주민 참여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지역사회는 복지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직화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창녕군이나 의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지만 타 지역에서는 일부이지만 발 빠르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열고 있으며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위원에 참여토록 하는 등 지역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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