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있단 의미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뜻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도 선거권 행사 가능 무자격조합원 투표 땐 선거 무효처리될 수도

선거권을 가진 농림어업인 조합원들은 자신이 투표로 직접 뽑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선거인들이 참된 일꾼을 뽑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인의 자격이다. 무자격조합원이 투표하면 반칙이 된다. 민심을 왜곡해 조합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무자격조합원을 사전에 정리해 선거 후 소송을 막는 지혜가 요구된다. 선거인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 선거인이란 무슨 뜻인가.

▶선거권이 있다는 의미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이달 21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도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가.

▶물론이다. 법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는 대표임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데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투표해서는 안된다. 무자격조합원이나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21일 이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거가 무효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 실제로 조합장선거가 무효화된 사례도 있나.

▶2010년 9월30일 대법원은 무자격조합원 6명이 투표에 참여, 2표 차로 당선된 ㄱ농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선거에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 무자격조합원의 투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합은 철저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조합원 등이 선거인명부에 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한 소송은 확인된 것만 32건에 달했다.

―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선거인명부는 해당 조합에서 작성·확정해 그 등본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한은 2019년 2월26일까지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조합에서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의 확정일자는 선거일 전 10일인 3월3일이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각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구별로 모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선관위 관할에 10개 조합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각 조합의 명부(10개)를 한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해 선거일에 사용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에 따라 중복조합원의 경우 투표소 한곳에서 다수의 조합장선거를 일괄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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