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회장

지난2월말 2건의 엽총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총포안전관리 대책’을 급조(急造)하여 내놓았다.

△총포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하고 △음주. 폭력 범죄자의 총포소지를 불허하고 △총기반출 시 보증인을 세우고 △엽탄은 400발 이하 소지를 축소하고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에 영치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책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야 하지만, 공청회 한번 없이 급조한 정책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실탄현지구입과 총기현지 보관은 경찰관이 직접 총기를 운반해 준다면 몰라도 총기를 본인이 운반하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고, 실탄현지구입은 총포사가 없는 시. 군이 많아 현실성이 없다. 또한 총포관련 범죄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대언론용으로 보이고,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 단축은(5→3년)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해당한다.

총포소지 허가를 얻고 3년 간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을 폐지하고 매년(每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 유무와 정신병력 치료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되고 1년마다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화약의 량에 따라 엽탄의 성능을 산출할 수 있는 매뉴얼(manual)이 없어 허가받아 수입한 엽탄이 법정 최대도달거리 560M를 크게 초과하여 7~800M가 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5조제4호에 따라 도로를 향해 600M전방에서 총기를 발사하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법령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이 만든 사제실탄과 불법 단 탄도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경남고성에서 발생한 엽총오발 사망사고와 지난 2월27일. 경기도 화성 엽총살인사건은 불법 단 탄에 의한 사고로써 적법한 실탄을 사용했다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것이지만, 경찰청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총기안전사고는 교육 미필(未畢)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 전 안전교육은 강사자격을‘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임.직원 중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총포에 관한 사무취급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을 퇴직경찰에 특정하므로 총포전문가인 필자도 강사자격이 없어 수도권 이외 교육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총포담당 경찰관을 사흘이 멀다 하고 바꾸기 때문에 총포를 소지한 주민들 성향파악은 물론, 전과 6범에까지 엽총소지를 허가 하는 등 총포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경찰청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판매. 제조업자를 회원으로 강제로 가입시키고 200원짜리 책1권을 주고 매년 5만원~25만원을 받아가므로 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회비 미납자 82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징수한 돈이 무려16억 원이 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총기를 적게 소지하면 총포사고 또한 적게 발생한다는 등식의‘총포안전관리대책’은 궁책(窮策)이 될 수밖에 없고 공기총영치 밖에 알맹이가 없다

(사)전국수렵단체 협의회 회장 오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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