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칼럼(창녕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 법무사)

지난 추석 연휴동안 필자는 가족들과 영화 “남한산성”을 보았다. 소설가 김훈의 원작을 영화화한 것인데 1636년 조선 인조14년 당시 중국대륙을 새롭게 장악하던 청나라와의 전쟁(병자호란)을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47일간 피신하였다가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의영화인데 사실과 픽션이 공존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한국사회의 본질과 궤를 닮아있었다.

공직자의 마음가짐의 근간은 위민(爲民)에 있다

당시 나라의 임금과 조정대신은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성에서 끝까지 남아 죽음으로 명나라와의 관계와 충심을 지켜야 한다는 척화파, 또 지금은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주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파,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도 못하는 임금과 조정대신들. 산성 안의 백성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적은 병사가 압도적인 수 차이로 청군에게 살육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말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무의미한 항전으로 임금자신도 항복하면서 삼궤구고두례의 치욕을, 조선의 백성들은 수많은 희생과 혹독한 수모를 겪어야 했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백성인가?

관료의 올바른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목민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관리는 덕행, 신망, 위신이 있어야 하고, 청렴과 절검을 생활신조로 삼고, 명예와 부를 탐내지 않으며 뇌물을 받으면 안 되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령을 두루 알리고 민의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휼 정치에 힘써야 한다.’ 지금도 한 구절 틀림없이 지극히 지당한 명언이다. 그 어디에도 개인적 신념과 만족감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위민(爲民)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관통하는 관료의 마음가짐의 근간이며 근본 덕목인 것이다.

지도자는 오롯이 책임지는 결정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헌헌법 이후 민주주의가 제도화 된지 70년을 채워간다. 시민주권시대에서 시민의 희생이 왕조시대나 봉건사회에서처럼 당연시될 순 없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을 결정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을 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공직자가 가져야할 책임감과 마음가짐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한다. 영화 곳곳에서 연출된 고관대작들, 누리기만 하고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넘겨 목숨을 빼앗은 모습 앞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말은 경종을 울린다.

창녕에는 분별력과 통찰력 있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쇠퇴, 청년 일자리 고용의 감축, 그리고 저성장국면에 처해있다. 지방분권시대 이후로 제도화된 지방정부간의 경쟁의 틈 속에서 창녕도 고도화된 경쟁에 처해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주민이 전입해오도록 우리 공간을 가꿔야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며, 정부예산을 끌어오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현실은 난항이고 이상과 같지 않으며 외부지원은 쉽지 않다. 현시점에서 창녕은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아오는 노력과 동시에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진지방정부는 지식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산업을 근간으로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의 자원으로 안정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응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창녕도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창조적 인재가 모이면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로 창녕만의 콘텐츠가 채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창녕은 선진과 창생의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지금 창녕에는 이러한 일들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남한산성의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더 나은 창녕으로 발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창녕 선진화의 핵심은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있다. 많은 군민들께서 공감하고 동행하는, 혹은 외지의 시민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부곡온천과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사업, 우리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노인과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선진화의 과제에 우리는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갈 자원과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훌륭한 자원들을 이끌고 나갈 현명하며 책임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는 역사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현실의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다 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슬픔과 아쉬움의 역사를 다룬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나는 우리 창녕을 떠올렸고 이러한 바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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